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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나카 교수 日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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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구체적인 어젠더를 내놓고 국민 동의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20일 닛케이텔레콤21이 주최한 2008 도쿄포럼에 참석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슬로건에 불과하며 이 같은 슬로건만으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등 최근 2년간 일본 총리들이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공황에 버금가는 글로벌 위기에서 이른 시일에 벗어나려면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어젠더를 내놓고 국민 동의를 얻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기 회복을 위한 3대 어젠더로 대기업 실효법인세율 인하, 국립 도쿄대학 민영화, 하네다공항 확장 공사를 통한 국제공항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대기업 실효세율이 40%에 달한다며 법인세 부담이 높으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도, 투자ㆍ고용이 확대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 우정 민영화...[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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